노태우대통령의 시국수습방안이 제시됐음에도 불구하고 전두환 전대통
령의 처리문제등 5공청산과제에 대한 여야의 시각이 현격한 차이를 보여
정국에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와 민정당은 노대통령의 시국수습 6개항 제시를 계기로 국민대화합
분위기를 조성, 연내에 5공청산문제를 매듭짓는다는 방침아래 <>여야영수
회담 <>개각등 인사쇄신 <>5공비리관련자 숙정 <>대사면준비 <>대국민홍보
등 각종 후속조치를 서둘고 있으나 평민 민주당등 야권은 노대통령의 시국
처방이 너무 안이하며 미흡하다는 관점에서 야권공동의 5공 청산방안을 추
진할 태세이다.
특히 평민/민주당은 5공비리청산을 위해서는 특별검사제도입을 통한 진
상규명이 선행돼야하며 전두환씨의 국회특위출석증언이 절대적으로 필요하
다고 주장, 야권공동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는데 이에따라 주초부터 특별검
사제 입법추진등을 위한 야3당 간부들의 긴밀한 접촉과 야3당 총재회담도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야권관계자들은 "노태우대통령이 전씨에 대한 정치적보복과 사법처리를
혼동하고 있으며 비록 전씨를 사면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선 사법조치를 밟
아야 한다는 것은 야당측의 확고한 입장"이라며 야당측의 여야공세가 강력
한 것임을 시사하고 있으며 야권일각에서는 전씨처리문제등을 노대통령의
신임투표와 연계시킬 움직임까지 보여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처럼 정국전망이 불투명한 가운데 여야 모두 그동안 중단해 왔던 청문
회 재개에 원칙적으로 입장을 같이하고 있어 오는29일께 광주청문회를 시
발로 5공, 언론 청문회를 잇따라 소집, 소위 청문회정국이 재연될 기미이
다.
정부와 여당은 전씨에 대한 정치보복적 성격의 단죄는 더이상 있을수 없
으며 노대통령의 시국수습안이 물러설수 없는 마지막 카드라는 인식아래
일단 야3당총재회담등을 통해 야권입장이 정리된후 여야영수회담을 열어
정국안정을 위한 야당측의 협조를 호소하는 방안을 강구중인 것으로 알려
졌다.
김대중 평민당총재는 야3당총재회담후 여야영수회담에 응할수 있다는 입
장을 표명했고 김영삼 민주당총재 역시 언제든지 여야영수회담에 응해 정
국수습방안을 협의할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다만 김종필총재는 야3당총재회담과 정부여당의 실천의지를 지켜본뒤 영
수회담에 임하겠다는 유보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여권의 한 소식통은 "경우에 따라 영수회담의 실질적효과를 얻기위해 야
당총재들과의 개별회담도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현편 정부와 여당은 빠른시일내에 해직공직자 보상책을 발표키위해 주초
부터 관련부처간 구체적조치의 성안에 착수했으나 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
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문제는 특별법제정에 시일이 걸려 연말께나 구체
화될 것으로 보인다.
여권은 또 전면적인 개각을 통해 흐트러진 공직사회의 분위기를 바로 잡
고 민심을 수습할 방침인데 국회예산안이 처리된 12월초순께 전면개각이
단행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와함께 민정당역시 5공비리관련자나 5공 핵심인사중 물의를 빚은 당소
속 일부의원들을 숙정, 당을 쇄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여권의 전반적
개편이 이뤄져 정계구조 자체가 변화할 가능성조차 배제할수 없다.
특히 야당측은 5공과 밀착관계에 있던 인사들을 전원 퇴진시켜 명실상부
한 5공과의 단절을 요구하고 있는데 현 여권의 인적구성자체가 5공에 주요
역할을 담당한 인사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야당측의 요구가 현실화되기
는 어려울 것 같다.
또 정부와 여당착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연내에 5공문제를 매듭짓고
내년부터는 국력을 미래를 향해 결집시켜야 하며 국가기강확립을 위해 공
권력행사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나 야당측, 특히 평민 민주당은 조속한 5공
비리매듭을 희망하지만 광주문제와 5공비리의 진상과 책임규명이 될때까지
국회특위활동을 계속한다는 입장이다.
정계관측통들은 여소야대정국에서 야권3당의 협조가 없는한 정국의 안정
은 현실적으로 이뤄질수 없다는 점을 지적, 야당측이 전씨처리문제를 중간
평가로 연계시키는 강공입장을 고수하는 한 정국은 노대통령의 수습책에
도 불구하고 계속 소용돌이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야3당이 중간평
가를 통해 현정권을 밀어붙이자는 입장까지는 아닌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에따라 정국은 노대통령이 과감한 인사쇄신과 민주화조치를 취해나가
면서 각계 각층과의 부단한 대화노력등을 통해 여론을 주도해 나갈 경우
예상외로 돌파구가 마련될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