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부채탕감문제를 둘러싼 이견으로 연3일째 공전해왔던 국회 예결위
는 농어촌문제에 대한 각당의 의견을 재조정, 일단 중단됐던 예산심의를 재재
키로 의견을 모으고 28일 부별심의를 종결한뒤 예산안 계수조정소위를 구성하
여 본격적인 계수조정작업에 착수했다.
예결위 여야간사들은 이날 상오 교착상태에 빠진 예결위 공전사태를 해결키
위해 각당의 입장을 재조정했는데 민정당측은 농어촌 부채의 경감을 위해 소
입식자금의 상환기간 연기등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다.
정종택 예결위원장이 제시한 타협안은 <>소입식자금은 정부의 소과다도입에
책임이 있는만큼 일단 내년에 상환기간 연기가 끝나지만 다시 5년거치 5년상
환으로 이를 연기해주고 그이자 500억을 정부가 대납하며 <>기계화 영농을 위
한 농기계 구입자금의 금리를 현행 8%에서 5%로 인하하고 <>1ha미만의 소농에
대해서는 영농자금 금리를 현행 8%에서 5%로 경감해주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같은 절충안에 대해 그동안 농어촌 부채의 전면탕감을 요구하며 예산심의
에 불응했던 평민당측은 미흡하다는 의견을 표명했으나 일단 예산안 계수조정
작업에서 농어촌 부채탕감문제를 예산안에 반영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공전된
예결위를 재가동 한다는데 합의했다.
한편 여야 4당 정책위 의장들은 이날 국회에서 추곡수매가 인상문제를 협의
했으나 민정당측의 14%인상방안과 야권 3당의 19.7%인상방안이 엇갈려 결론을
내지 못하고 이문제를 원내총무회담에 일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