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부시 차기 미대통령 정부는 주한미군병력을 현수준에서 유지하고
반미감정을 진정시키기 위해 한국정부가 미군주둔으로 인해 안보와 경제면
에서 이익을 받고있음을 천명하도록 요구해야할 것이라고 한 정책연구단체
가 1일 건의했다.
공화당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있는 헤리티지재단 아시아문제연구소의 로저
브룩스 소장은 부시 행정부를 위해 곧 출간될 "지도부의 수권 : 1990년대의
정책전략들"이라는 연구보고서의 아시아관계 브리핑에서 소련의 모험주의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주한미군이 현 수준에서 유지돼야 할 뿐 만아니라 제7함
대에 3번째 항공모함을 배치해야하며 일본 호주 및 캐나다 해군과 태평양연
안에서 기동훈련을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브룩스소장은 필리핀과 한국지도층이 미군주둔에 대해 공개적으로 충분하
게 지지표명을 하지 않음으로써 이들 국가들에서 반미감정이 크게 타오르고
있다고 지적하고 "신임대통령은 마닐라와 서울당국이 적절한 방법으로 미군
주둔으로 인해 얻는 안보와 경제상의 이익을 공개적으로 천명하도록 은밀하
게 요청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브룩스박사는 부시대통령 당선자는 고르바초프 소련공산당 서기장이 86년
7월 블라디보스트크의 한 연설에서 내놓았던 대아시아 이니셔티브에 화합하
기 위해 내년에는 하와이나 괌도에서 미국의 아시아 중요성 역설, 미군주둔
병력의 현수준 유지, 필리핀에 대한 계속적인 지원약속, 민주화촉구 자유무
역협상추진등 대아시아정책에 관한 주요 연설을 해야할 것이라고 말하고 이
연설후 부시대통령은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한국 파키스탄 필리핀 타이등을
순방해야할 것이라고 건의했다.
그는 부시대통령당선자는 유럽보다는 아시아를 미외교정책의 핵심으로 삼
아서 "태평양세기"에 대비해야할 것이라고 말하고 아시아우방들과 쌍무문제
를 논의하기 위해 아시아와 미국간의 정부간 회의체를 만들어야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또 부시당선자가 아시아의 무역상대국들에 미국상품과 서비스에 대
해 시장을 완전 개방하도록 촉구하는 한편 보호무역주의 입법에 계속 반대
해야할 것이라고 밝히고 아시아국가들과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해 노력해
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방위비분담을 위해 일본의 1천해리 해로와 항공로 방위약속을 이
행하도록 촉구해야할 것이라고 그는 지적하고 일본 한국 대만은 미국이 후
원하는 아시아에서의 자유시장 정책을 촉진하기 위한 경제성장 연합에 가입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이 소련의 모험주의를 저지하고 중국의 점증하는 군사력에 대
항하기 위해 역내에 남아있으려면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6개회원국들에 미
군의 필리핀 및 한국주둔에 대한 그들의 공개적인 지지가 긴요하다는 사실
을 강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시아의 젊은 지도층은 그의 아버지들이 미군과 함께 일본에 대항해서,
나중에는 북한에 대항해서 싸우면서 미국에 대해 가졌던 것보다 더 적은 호
의를 갖고 있다고 그는 말하고 아시아에서 미국에 대한 호의를 다시 불러일
으키기 위해서 미국은 문화전시와 인적교류등의 보다 공개적인 외교공세를
취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은 한반도의 긴장완화를 위해 중국과 효과적인 방안을 협
의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