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표준업무를 놓고 과기처와 공진청이 주도권다툼을 벌이고 있다.
2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과기처가 최근 국가표준을 유지 발전 보급하기위
해 한국표준원 설립을 추진하자 공진청이 이에 반발, 기존의 표준국계량표
준과와 국립공업시험원계량검정부를 통합, 계량국으로 확대 개편을 추진하
고 있다는 것이다.
과기처는 한국표준연구소를 확대개편, 한국표준원의 설립등을 주요 골자
로 하는 "국가표준기본법"안을 마련하여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중인 것으
로 알려졌다.
이 법을 바탕으로 과기처는 표준관련기술의 진흥 및 표준종합계획수립,
국가표준보급체계확립, 국제협력증진, 금융및 세제지원등을 추진해 나갈계
획이다.
표준화업무의 주무부서인 공진청에서는 과기처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응,
기존 조직을 확대 개편하여 계량국설립을 추진하는 한편 특히 계량 계측을
비롯 각종 국가표준체계의 확립을 위해 과기처산하 한국표준연구소를 동청
산하에 이관시켜 주도록 관계당국에 요청하고 있다.
이같이 표준화업무수행과 관련한 주도권다툼은 국가표준제도의 확립보다
는 한국표준연구소를 산하 연구기관으로 두기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80년 헌법에 "국가는 국가표준제도를 확립한다"는
규정을 신설했으나 그동안 제대로 시행되지 못해왔다.
따라서 기존의 계량행정중심에서 벗어나 표준과학중심체제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표준업무추진부처의 기능 및 역할재정립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관계자들은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