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가속되고 있는 미국의 수입개방압력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금년말까지 농산물의 수입자유화계획을 확정한다는 방침아래 구체적인 대상
품목을 선정하고 있다.
정부는 특히 차기 미행정부의 농무장관으로 플레이턴 야이터통상대표부(U
STR)대표가 내정되면서 농산물에 대한 수입개방 요구가 더욱 집요해질 것으
로 예상되는데다 미국측이 줄곧 장기적인 수입자유화계획을 예시하라고 주장
하고 있음으르 중시, 우선 내년부터 91년까지 3년간의 수입자유화계획을 마
련할 방침으로 관계부처간의 협의를 벌이고 있다.
19일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지난 12월초 몬트리올에서 열린 GATT(관세무역
일반협정)각료회의가 미국과 EC(유럽공동체)간의 농산물 보조금 지급문제를
둘러싼 이견으로 결렬되면서 미국이 교역당사국간의 쌍무협상을 통해 무역
장벽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통상정책을 급선회, 우리나라도 이에 대처하기 위
한 방안으로 수입자유화계획을 늦어도 연말까지는 확정하기로 했다.
농림수산부는 이에따라 농림수축산물을 원료로한 각종 캔제품이 비교적 국
내 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소비패턴이 아직은 깡통
제품을 선호하지 않고 있음을 감안, 이들 제품을 중심으로 선정작업을 벌이
고 있다.
농림수산부는 또 포도주, 위스키, 채소혼합주스등도 국내 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보고 술종류에 대해서는 재무부등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쌀과 같은, 국민주곡과 꽃, 양돈등 자본 및 기술집약적인 품목은 우리농업이
경쟁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지적, 경쟁력을 갖출때까지는 자유화품목에서 제
외시키기로 했다.
한편 지난 7월1일 현재 우리나라의 수입자유화율(HS10단위기준)은 94.8%인
데 이중 농림수축산물은 1,785개품목중 1,296개품목이 개방돼 72.6%의 자유
화율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