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보험사고와 민원이 잦은 보험회사에 대한 감독 및 검사가 대폭
강화된다.
보험공사는 19일 89년도 검사기본계획을 마련, 지금까지 검사의 대부분을
차지해온 정기검사등 연간계획에 의한 의례적인 검사를 지양하는대신 민원과
사고발생이 많은 회사는 검사력을 집중시켜 우선적으로 검사키로 했다.
특히 보험시장개방으로 보험사간의 경쟁이 격화될것이 우려됨에 따라 보험
계약과 관련한 리베이트제공, 보험료 할인행위등 보험모집질서문란행위에 검
사의 촛점을 맞추고 이같은 부당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자율적인 경영체질 강화를 위해 모집점포와 대리점에 대한 감독은
원칙적으로 각회사가 자체적인 감사를 펴도록 하고 경영실적이 우수한 회사
는 당해년도의 검사를 면제시켜 줄 방침이다.
이와함께 적발위주의 감독체계를 개선, 사전관리를 강화하고 검사에서 발
견된 문제점에 대해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