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기업과 첨단산업에 한해 특별외화대출자금을 대일수입에도 사
용할 수 있도록 부분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21일 관계당국에 의하면 이같은 방침에 따라 중소기업의 경우 국내생산이
불가능한 시설재로서 수입선 전환이 어려운 품목은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에
도 특별외화대출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되고 있다.
또 첨단산업에 필요한 연구기자재, 시설재 및 부품에 대해서는 <>일본이
외 지역으로부터의 수입이 곤란한 경우 <>일본이외 지역으로부터의 수입이
가격, 도입기간, 성능등에서 현저히 불리한 경우 <>첨단산업발전을 위해 불
가피한 경우등엔 대일수입에도 이 자금이 지원될 예정이다.
이 경우 첨단산업의 범위엔 반도체, 컴퓨터, 통신기기, 로봇, 신소재, 항
공산업, 생명공학 첨단정밀화학등이 포함되며 구체적인 범위는 관계부처간
에 협의, 결정될 계획이다.
국제수지흑자분을 재원으로 하여 공급되고 있는 특별외화대출자금은 지금
까지는 한국이 무역수지적자를 보이고 있는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에 대해서
는 지원되지 않아 왔다.
이러한 새로운 방안은 재무부, 상공부등 관계부처간의 협의를 거쳐 곧 확
정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