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검찰총장은 22일 "국가의 제1차적 임무는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
호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것"이라며 "인신매매등
국민 최대의 공적인 민생침해사범을 뿌리뽑아 국민이 범죄의 불안으로부터
벗어나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민생치안 확립에 모든 수사력을 집중하
라"고 전국검찰에 지시했다.
김총장은 이날 상오 대검 회의실에서 열린 전국 강력담당 부장검사회의에
서 이같이 지시하고 "민생치안이 빠른 시일내에 확립될 수 있도록 강력담당
검사의 직접 수사와 유관기관들과의 ''총력수사체제''를 갖춰 범인을 반드시
검거한뒤 법정 최고형으로 엄단해 사회와 장기간 격리시키도록하라"고 말했
다.
김총장은 또 각 지검은 민생치안을 지역책임제로 바꿔 관내에서 발생하는
민생침해사범에 대해서는 다른 사범에 우선해 끝까지 책임을 지고 수사해줄
것을 당부하고 "검찰은 24시간 비상근무체제를 갖춰 중요한 민생침해사범발
생시에는 즉시 초동 수사지휘를 할수 있는 기동성있는 근무태도를 갖추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에따라 전국 각지검별로 인신매매사범에 대한 전문검사를 지정,
조직적, 체계적인 단속을 펴도록 하는 한편 경찰을 포함 위생담당및 노동부
관계 공무원등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아 윤락행위, 숙박업소, 유흥업소 등의
여종업원에 대한 강제 납치, 인신매매관련 개별 범죄정보를 철저히 확보,수
사키로 했다.
검찰은 또 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강화하고 관련 공무원들의 범
죄 예방활동을 강력히 독려하는 한편 폭력배, 인신매매사범등을 비호하거나
인지하고도 적발하지 않는 "구조적 비리관련 공무원"을 철저히 색출, 구속
수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