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경제기적을 이루는 과정에서 매년 수천명의 노동자들이 직장에서
사고로 목숨을 잃는등 막대한 인적 손실을 대가로 치렀다고 미국의 성조지가
23일 보도했다.
성조지는 이날 AP통신 배리 랜프루 기자의 서울발 기사를 전재, 한국이 지
난 30년간 후진국에서 벗어나 산업국가로 변신하기 위해 경제확대 노력을 기
울여 왔으나 해마다 이같이 막대한 인명손실을 초래, 세계최고의 산재국이라
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 신문은 정부의 통계를 인용, 지난 85년부터 87년까지 사이에 5,139명이
숨지고 6만6,991명이 부상한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하고 한국의 노동상황은 조
선소와 같은 대규모 생산시설을 비롯해 2-3명의 종업원을 고용하는 뒷골목의
영세공장등에 이르기까지 매일 평균 5명의 노동자가 죽고 390명이 각종 상해
를 입는 열악한 실태를 노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조지는 이 기사에서 과거와 현재의 수치를 비교, 지난 한해만 해도 산재
사망자와 부상자는 각각 1,761명 및 2만5,244명을 기록, 지난72년의 654명및
2,717명 수준을 크게 능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경제가 성장하는 가운데
산재도 늘어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성조지는 이에대해 한국노총 관계자들은 국제노동계 자료를 인용, 한국의
산재율이 세계최고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고 말하고 노동부 관리들의 경우 이
를 부인하면서도 한국보다 더 높은 산재율을 가진 국가를 언급할 수 없는 형
편이라고 꼬집었다.
성조지는 한국의 산재율이 이웃 일본이나 대만보다 5배나 높을뿐더러 서구
국가와 비교하면 더욱 높아 무려 15배에 달하는 실정으로 경희대의 김원갑교
수 같은 이는 "우리가 여전히 최고의 산재 사망률을 유지하고 있다는것은 굴
욕적인 것"이라고 한탄하기도 했다고 보도했다.
노동계 인사들을 두루 만나본 필자 랜프루 기자는 그 원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즉 안전기준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데다 정부와 기업주들이 경제성장에만 관
심을 쏟는 경향과 함께 산재를 막기위한 사전대책에 돈을 투자하는 것보다는
산재 피해자측에 보상금을 지불하는 것이 기업주들에게 보다 유리한 것과 많
은 업체에 첨단 생산설비를 도입하면서도 이를 안정하게 가동하기 위한 교육
과 훈련에는 인색한 것등이 산재급증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것.
그는 한국정부가 오는90년께 산재율을 절반수준으로 떨어뜨릴 것을 바라고
있고 정당들이 정부의 과감한 조치를 요구하는 가운데 노동자들의 파업시 안
전문제가 임금 다음으로 중요한 요구사항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보다 큰 대중
적 지지를 이끌고 잠재적인 노동자소요를 진정시키려 하는 노태우 대통령 정
부도 더 이상 습관적으로 기업경영자를 편들지는 않는다고 분석, 설명했다.
그러나 랜프루 기자는 정부가 내년도에 산업안전부문의 예산을 290%증액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는 하나 이는 단지 1,740만달러를 지출하는데 불과, 선
진국의 수준에는 훨씬 못미치는 것이며 감독관 증권의 경우도 수십명 정도를
늘리는데 그칠 뿐이라고 덧붙여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