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년 초반의 신년정국은 남북대화를 포함, 공산권과의 활발한 교류가 국
내정치상황에 직간접의 파장을 미치는 가운데 지난해 마무리짓지 못한 5공비
리청산작업, 지자제를 비롯한 각종 민주화추진문제, 그리고 노태우대통령의
중간평가문제등이 주요쟁점으로 부상, 그 타협점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여야
간에 적지않은 논란과 진통을 겪게 될것으로 보인다.
특히 평민 민주등 야당측은 검찰의 5공비리수사가 전두환씨등 5공핵심세력
의 구조적 비리를 제외시킨채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
다고 주장, 연초부터 <>특별검사제의 도입을 통한 5공청산과 <>전두환전대통
령의 국회출석 증언을 적극 추진할 태세여서 이를 둘러싼 여야간 이견절충이
주목되고있다.
정계관측통들은 "정부여당측이 특위정국을 1월중 종결짓는다는 방침아래
신정연휴가 끝나면 장세동 전청화대경호실장을 비롯한 5공핵심인사들에 대해
서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고 사법적 처리문제도 서두를 것"이라고 말하고
"그러나 야당측은 적어도 봄까지는 특위정국을 이끌고 나가 정국의 주도권을
장악한다는 내부방침을 설정한데다 고도의 정치적 절충이 없는 한 전씨의 국
회출석증언 및 특검제도입주장을 양보할 가능성이 없어 연초정국은 작년의
연장선상에서 여야간 논란이 불가피한 상태"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여권측에서도 특위정국을 3,4월까지 연장시켜 나갈 경우 봄에 예상
되는 노사분규, 통일논의확산, 이념 및 체제논쟁, 사회 각분야의 민주화욕구
분출등과 상승작용을 일으켜 제어하기 어려운 국면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없
지 않다고 판단, <>5공비리에 대한 과감한 의법처리 <>여야간 막전막후절충
을 통한 전씨 처리문제에 대한 절충등 다각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