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이탈리아 양국은 10일상오 외무부에서 제3차 경제공동위원회를 열고
양국간 이중과세방지협정과 투자보장협정에서 서명했다.
신동원 외무차관과 질베르토 보날루미 이탈리아 외무차관사이에 서명된
이중과세방지협정은 양국간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조세의 이중부담을 방
지하고 과세상의 불안정과 분쟁의 소지를 제거하고 투자소득에 대한 제한세
율을 적용토록 함으로써 양국간 경제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또 양국간 투자보장협정은 상대국영역내에서의 투자를 위한 유리한 조건
을 조성하고 상대국 영역내에서 행해진 투자에 대해 공평하고 합리적인 대
우를 부여함으로써 양국간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상대국영역
내에서 행해진 투자 및 수익에 대한 내국민대우 및 최혜국대우 <>국유화 및
수용시 신속 적절한 보상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 서명으로 우리가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나라는 모두 29
개국으로, 투자보장협정 체결국은 17개국으로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