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의 첫 임시국회가 오는 2월13일부터 3월4일까지 3주일간의 회기로 열
린다.
여야는 10일 낮 국회에서 첫4당총무회담을 열어 비민주악법개폐작업과 민생
법안을 다룰 연두임시국회 소집일정을 이같이 결정하고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수석부총무회담에 일임했다.
민정당의 김윤환, 평민당의 김원기, 민주당의 최형우, 공화당의 김용채총무
는 이날 회담에서 현재 법률개폐특위에 계류중인 법안 34건가운데 국가보안법
사회안전법, 사회보호법, 안기부법, 정치자금법등 정치성 법안 7-8건을 제외
e 나머지 법안은 해당상위에 넘기기로 합의했으며 운영위에 소위를 구성, <>
국정검사 조사법 시행규칙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 시행규칙 <>청문회 시행
규칙을 제정키로 했다.
여야총무들은 그러나 특위정국 종결문제의 핵심과제인 전두환/최규하 전대
통령의 증언방법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광주특위와 5공특위에서
절충을 계속키로 했다.
총무회담에서 김민정총무는 전/최전대통령의 증언과 관련, "전직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감안해야하며 증언방법보다는 내용이 중요하다"며 서면증언을
공식제의했으나 야권3당총무들은 "서면증언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부입장을 분명히 해 절충에 실패했다.
평민/민주당측은 이날 5공특위에서 조사대상으로 선정한 44개는 특위에서
모두 처리할 수 없으므로 일부를 각상위에 분담시켜 국정조사권을 아울러
부여하자고 주장했으나 민정/공화당은 조사특위에서 상위로 조사대상을 아울
러 부여하자고 주장했으나 민정.공화당은 조사특위에서 상위로 조사대상을
넘겨 국정조사권을 부여하는것은 법률상 문제가 있으며 그럴 경우 5공특위의
존재의미가 없어 특위를 해체해야한다고 맞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