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당은 오는90년말 방위세를 폐지하고 교육세는 지방교육세로 전환하는
한편 오는91년에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시행에 옮기는 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민정당은 10일 서울올림피아호텔에서 이승윤 정책위의장주재로 당정책팀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정책세미나를 열고 새해 주요정책활동과제로 제2세제개편
작업등을 선정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민정당은 제2단계 세제개편방향과 관련, 연간 약 3조원에 이르는 방위세(시
한만료 90년말)의 경우 지난75년 5년간 한시법으로 신설된후 두차례 연장된데
다 최근 북방정책추진과 동구권과의 교역확대등으로 계속 존속시키기는 어렵
다고 보고 폐지하는 대신 본세에 흡수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91년말 시한만료되는 교육세는 지방자치제실시를 앞두고 결국 지방교
육세로 전환해야 하는 만큼 필요하다면 시한보다 1년 앞당겨 지방세로 전환하
고 이들 목적세의 시한만료에 따라 조세구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내년부터 종합토지세를 실시한다는 계획아래 택지소유상한제와 토
지개발이익의 환수제도등 토지공개념을 적극 도입하고 우선 부동산종합과세를
위한 사전준비작업으로 토지기록을 소유자별로 전산화하는등 국세청과 금융기
관의 전산화를 연내에 완료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가현실화를 목적으로 지가공시제도를 조기에 도입하는 한편 금
융실명제 실시를 앞두고 실명화를 꺼리는 자금이 부동산쪽으로 몰려 자금의
흐름을 왜곡하고 부동산투기를 부채질 하는등의 부작용을 막는 대책을 강구하
는데 역점을 두기로 했다.
민정당은 이처럼 종합토지세를 내년부터 실시하는데 이어 오는91년부터 금
융소독종합과세를 시행함으로써 세제개편작업을 마무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
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