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 상반기중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것을 검토중이다.
11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현재 검토되고 있는 추경예산은 삼청교육대와 광주
민주화운동희생자 및 그 유가족들에 대한 보상금을 비롯, 5공청산과 관련한
각종 보상금을 지급하는 한편 농어촌부채 경감대책비로 책정된 2,000억원의
구체적인 용도를 정하기 위한 것이다.
추경예산은 전회계연도의 결산이 끝난 후인 하반기에 편성되는 것이 관례
이나 올해의 경우 각종 보상금의 지급등이 시급한데다 굳이 지난 회계연도
의 결산이 끝나지 않더라도 세수목표초과등으로 재원확보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 확실시되기 때문에 이처럼 서둘러 추경예산 편성을 고려하고 있
다.
이에따라 정부는 빠르면 1.4분기중에, 늦어도 6월까지는 추경예산을 편성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지난 회계연도에 조세수입의 대폭 증가로 세입이 세출을 크게 상
회, 약3조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