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서울지역 주요 아파트가격이 500-1,000만원정도 오르는등
부동산가격상승에 따른 투기현상을 미리 막기위해 아파트분양가격자율화에
대한 논의를 유보키로 했다.
또 지난해 고시한 2,862개 특정지역의 기준싯가를 오는 4월부터 크게 올
리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11일하오 경제기획원에서 이병구기획원차관주재로 내무 재무 건
설 국세청 서울시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대책실무위원회를 열
고 부동산 투기억제대책을 마련, 적극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새해들어 서울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1,000만원이상 오르고 매물회수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지난 연말부터
논의되어온 아파트분양가격 자율화의 영향때문이라고 판단, 물가안정기조
가 정착됐다고 판단될 때까지 분양가격 자율화 논의를 보류키로 했다.
또 토지의 경우 전국적으로 약보합세를 보이고 있으나 시승격지역과 개
발지역으로 예정된 지역등의 지가가 다소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것과 관련,
특정지역을 확대고시하고 기존의 특정지역에 대한 기준싯가도 상향 조정키
로 했다.
기준싯가 상향조정지역으로는 서해안개발바람이 일고있는 중부권역과 관
광지개발 예정설이 나돈 주문진등 동해안일부지역, 서울주변 위성도시지역
이 해당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악덕투기업자를 집중단속하고 자금추적
조사를 강화하는 한편 토지공개념과 종합토지세제의 도입을 착실히 추진해
부동산가격상승에 대한 기대심리를 불식시켜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