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기반확충과 기업에 대한 사회적 감시라는 측면에서 우량합작법인의
기업공개가 요구되는데도 한국쉘 석유를 제외하고는 합작법인이나 현지기업
의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12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호남정유, 한국 IBM, 대우자동차, 삼성코닝등 기
업의 규모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으로 보아 기업공개가 필요한 외국과의
합작법인이나 현지법인들이 증권사들의 공개권유에도 기업을 공개할 경우
지분율 확보가 어렵고 경영권을 보장할수 없다는 이유로 공개를 기피하고 있
다고 지적했다.
한 증시전문가는 기업을 공개할때 총주식의 30%에 해당하는 부문을 공모해
야 하기때문에 호남정유나 대우자동차처럼 외국인 지분이 50%를 차지하는 기
업은 공개할 경우 외국인 지분이 35%로 떨어지고 이에따라 경영권도 위협받
기 때문에 외국인 합작선들이 공개를 꺼리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합작계약에 지분율 보장등의 조항이 들어 있어 지분율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채 증권감독원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기업공개를 요구할수 없으
며 무리해서 공개를 추진할 경우 통상마찰을 빚을 우려마저 있기때문에 정부
에서도 합작법인이나 현지법인에 대한 공개문제는 손을 놓고 있는 상태다.
합작법인들은 대부분 독과점품목을 생산하고 있어 경영상태가 좋고 자금이
필요할 경우 국내 외국은행지점에서 융자를 받을수 있기 때문에 공개를 유도
하기 위한 여신관리규정도 큰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합작법인들중 외국인지분이 30%정도에 불과해 경영권이 큰 문제가 되
지 않는 종합금융사들은 연내 공개가 이루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