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미통상마찰완화를 위해 분기별로 필요할 경우 긴급수입확대계
획을 수립, 통신장비 항공기 시험장비 사료곡물등 거액의 물자수입을 추진
키로 했다.
또 임금인상/원화절상등에 따라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키 위해 완구 봉제등 경쟁력이 취약한 산업설비의 해외이전을 적극 유
도하고 산업기술의 고도화를 위해 과학기술투자를 금년말까지 GNP의 2.6%로
확대키로 했다.
조순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12일 하오 노태우 대통령에 대한 올해 업
무계획보고를 통해 우리경제는 금년중 8%의 경제성장으로 1인당GNP는 4,500
달러에 달하고 사상처음으로 채권국으로의 전환이 확실시되고있으나 대내적
으로 민주화추세에 더불어 각계층의 욕구가 동시다발적으로 분출, 경제사회
의 안정기반을 위협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조부총리는 따라서 대미통상마찰완화와 물가안정을 위한 통화억제책으로
분기별로 국제수지를 예측, 예상보다 흑자가 확대될 우려가 있는 경우 긴급
수입확대제도를 활용, 수입을 늘려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조부총리는 또 성숙한 노사관계확립을 위해서는 분규에 대한 중재 조정역
할 극대화를 위한 노동행정을 개선하고 파괴 폭력등 불법적 집단행위는 공
권력으로 강력히 대응하며 합법적분규라 할지라도 파업기간에는 "노페이"원
칙을 준수토록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불형평과 불균형해소를 위해 89~92년동안 10조원의 재정을 지원,
농어촌을 생활정주권으로 육성하고 도시저소득층의 내집마련을 건설공급하
는 한편 올하반기에 서해안고속도로를 착공하며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강화,
독과점의 폐해를 축소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