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극심한 강권정치하에 인권이 완전히 도외시 되고 생활고가 심한
철의 장막속에 있는 사회라고 국제적인 인권보호기구인 미네소타 변호사 국
제인권위원회와 인권기구 아시아 업저버가 공동으로 조사, 발표한 한 보고
서가 지적하고 있다고 13일 홍콩의 신보가 보도했다.
이 신문은 2개 인권기구가 작성한 북한사회실정에 대한 보고서는 북한이
자유세계 사람들 특히 조사연구 인원들의 입국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기때문
에 서방세계로 탈출한 망명인사, 여행객 그리고 북한측이 외부로 보내는 발
표문등을 기초로 작성됐다고 밝히면서 한마디로 북한은 김일성에 대한 충성
도에 따라 51개 신분으로 계급이 나뉘어져 있는 엄격한 분획사회라고 지적
했다.
이 보고서는 어떤 형식의 반대, 비록 온건한 반대나 불평이라도 즉각 보
복을 불러 강제노역장에 끌려 가거나 감옥에 수감되며 모든 문화예술활동도
김일성에 대한 개인숭배에서 출발하므로 인권이란 찾아볼 수 없으며 완전히
생기를 잃은 사회라고 밝혔다.
북한주민들은 자신의 계급신분을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한 51개 신분불류중
일반적으로 3개 대그룹중 하나에 속해 있음을 알고 있으며 계급신분에 따라
거주지역, 주택의 종류, 식료품 배급량, 의복차림새, 의료시설 이용방법 그
리고 심지어는 일용품과 국내여행 혜택등 생활의 정도가 차별되며 범법행위
를 했을 경우 감면혜택도 구분되어 차등대우를 받는다는 것.
즉 최고특권을 향유받는 특권계급은 당과 정부에 대한 충성심이 뛰어난
덩의 고위인사, 정부관리, 외교관 그리고 전문직종 종사자들이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평양을 방문, 깨끗한 대도시들에 거주하는 핵심계층소
속이다.
제2단계 계층인사들은 상인과 가족배경이 의심받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유사시 충성심이 흔들릴 가능성이 높은 믿지못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평양에는 거주할 수 없으며 중소도시들에 거주하는데 특권계급들보다 식량배
급을 비롯한 모든 혜택에서 불이익을 받고 수입도 상대적으로 적다.
제3단계 계급은 가장 불행한 사람들도 북한사회에 대해 적대하는 그룹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들은 반정부 인사거나 직계가족중 과거 지주 또는 악질 사업주가 있었던
사람, 그리고 종교관계 성직자들이었던 사람들로 항상 감시받는 생활을 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북한사회는 거대 감시망속의 사회로 도처에 밀고자와 감시자가
득실거리며 모든 공장이나 사회단체들속에 숨어 서로를 감시한다고 밝혔다.
또한 독립된 사법부가 없어 공안부가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며 임의로 체포,
구금하고 있으며 변호사라는 제도가 있으나 피고인의 편에서 변호, 옹호하기
보다는 오히려 피고인으로 하여금 죄를 인정하도록 강요까지하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신문과 라디오, TV의 보도내용도 오로지 김일성과 장남겸 후계자인 김정일
을 찬양하고 이들의 주체사상을 선전하는데 급급하고 있다.
북한의 라디오는 주파수 다이얼이 고정되어 있어 청취자가 선택의 자유도
없이 일방적인 정부의 선전에 귀를 기울일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젊은 남녀가 결혼하기 위해서도 정부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혼전 성관계는
처벌받도록 되어 있어 남녀관계가 엄격하다.
정부가 어린이들의 교육을 책임지는 의무교육을 규정하고 있으나 부모의 계
급신분이나 성분에 따라 중학교진학을 할 수 없는 경구가 적지않다.
북한사회를 잘 설명해 주는 사례들을 보면 <>북한의 한 고급정보기관원은
자신이 타고 다니는 벤츠승용차에 도청기가 몰래 장치되어 있는 것을 우연히
발견하고는 망명을 결심, 서방세계에 탈출했었다.
<>1976년 몬트리올올림픽에 참가했다고 신통찮은 성적을 갖고 귀국했던 선수
단 대부분이 향후 행방이 감감 무소식이었는데 한참후에 이들이 벽지의 공장
들로 쫓겨가 혹사당하고 있음을 북한측 관리에 의해 알려졌었다.
<>북한 부녀자들의 생활은 매일 아침 5시반께 일어나 밤 12시쯤 되어야 잠을
자는 혹사를 당하고 있다.
아침일찍 가족들을 위해 밥을 짓는 것을 시작으로 낮에는 공장등에서 일을
해야 하고 일을 마치고는 매일 약 2시간정도 정치학습에 참석한 후 밤11시께
귀가하여 기사를 정리하면 밤12시께나 잠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고되고 판에
박은 생활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