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서민주택 건설에 보험자금의 활용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마
련하고 있다.
14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이러한 방안은 최근 급속히 성장한 보험업계의
자금이 국민복지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더욱 많이 이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는 금명간 이같은 방안을 마련, 보험업계와 협의에 나설
방침이다.
정부는 우선 주택보험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1인당 대출한도를 현재의
2,000만원보다 크게 늘리고 대출절차를 간소화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주택보험대출한도는 돈없는 시민들이 내집을 마련하는데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는 방침이어서 대폭 인상이 예상된다.
정부는 이와함께 보험회사들로 하여금 서민용 분양주택이나 임대주택을
직접 짓도록 하거나 아니면 주택건설업자들의 서민주택건설에 자금을 지
원토록 하는 방안도 아울러 강구하고 있다.
보험업계가 직접 서민주택건설에 나설 경우 정부는 택지확보, 일정수준
의 수익성보장등 각종 제도적, 실질적 지원책으로 뒷받침할 것을 검토중
이다.
현재 보험회사들의 대출금총액은 8조여원, 증권투자총액은 2조여원에 달
하고 있어 보험업계의 자금력은 막강한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