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91년까지 농림수산물 140여개품목을 개발할 방침이다.
농림수산부는 미국등과의 통상마찰이 크면서도 국내농어가의 피해가 적은 농
림수산물을 중심으로 올해부터 91년까지 3년동안 매년 45-48개품목을 수입자
유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특히 미국의 개방압력이 가중되고 있음을 감안, 미측이 갖고있는 쇠고기등
고가농산물, 옥수수등 대량구매농산물, 목재를 비롯한 임산물등 3개부문의
총127개품목가운데 42-50개품목 정도를 수입개방품목에 포함시킬 계획인 것
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내 농림수산물수입자유화율은 72.6%로 수입제한 501개품목, 특별법
에 묶여있는 183개품목등 총684개품목이 수입규제되고 있다.
농림수산부는 그러나 미국등의 수입개방압력이 큰 옥수수 밀등 주요곡물,
사과 배 오린지 포도등 주요과일과 쇠고기등에 대해서는 수입이 자유화될 경
우 국내농어가에 막대한 피해를 줄것으로 판단, 수입예시품목에서 제외키로
했다.
농림수산부는 또 수입개방되는 품목에 대해서도 국내피해를 극소화해나가
기위해 반드시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농림수산업의 구조를 과감히 개편해나갈
계획이다.
농림수산부는 이를 위해 경쟁력있는 작목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수출품목
을 적극 개발, 농림수산물의 수출을 대폭 확대해나가는 한편 농어촌의 공급
화를 가속화, 농업외소득을 확충해나갈 예정이다.
농림수산부는 이같은 기본방침아래 각계의 의견을 사전에 충분히 수렴하고
기획원 외무부 상공부등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진행, 오는 2월중으로
89-91년의 수입개방예시품목을 최종 선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