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특허와 실용신안을 국산화시책과 공업기술개발사업에 연계시켜 기
업화를 촉진하기로 했다.
상공부는 18일 특허와 실용신안등 지적소유권을 기업화하거나 상품화할 경
우 업체당 5억원한도에서 산업기술향상자금을 연리5%로, 공업발전기금을 2억
원한도에서 연리6%로 장기융자하고 공업기반기술과제 개발사업은 정부가 소요
자금의 일부를 출연하는 방식으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상공부가 이같이 지적소유권의 상품화를 지원하기로 한 것은 개인이 지적소
유권을 기업화할 경우 로열티와 개발비의 부담이 높아 기업화율이 등록건수의
3%미만에 머물고 있기 때문인데 이번 조치로 기업화율은 10%정도로 올라갈 것
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