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대통령이 경찰청독립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고 치안본부가 18일
경찰독임제한을 행정개혁위원회(위원장 신현호)에 제출키로 확정함에 따라
경찰독립안이 경찰내부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치안본부는 이날 수사등 현행 경찰업무를 그대로 수행하면서 조직 편제상
내무부보조기관으로 돼있는 것을 내무부 외청으로 승격시키든지 부처단위로
완전히 독립시키는 방안인 독임제안을 내무장관에게 보고, 결재를 받았다.
경찰독임제안은 치안본부를 내무부 외청이지만 업무상 독립관청이 될 경찰
청으로 발족시킴으로써 행정지휘 감독, 예산, 인사면등에서 내무부의 감독으
로부터 사실상 벗어나게 돼있는 제1방안과 치안처로 발족, 내무부로부터 완
전 독립된 정부부처단위로 출발하는 제2방안으로 구성돼 있다.
치안본부는 최근 검찰이 현행 경찰업무중 수사업무를 완전히 떼어내 맡고
경찰은 보안, 경비, 대공, 교통정보등의 분야만 전담하는 경찰청독립방안을
마련, 행개위에 제출한데 대해 이번에 경찰 자체 대안으로 경찰독임제안을
내놓은것이다.
경찰은 검찰의 경찰청독립방안은 이름만 독립방안일뿐 현경찰업무의 절대
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수사업무를 검찰이 완전히 가져감으로써 경찰을 공
중분해시키려는 의도로 밖에 볼수 없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경찰은 그러나 노대통령이 17일 연두기자회견에서 경찰청 독립방안을 검토
하겠다고 공언한데 힘을 얻어 차제에 조직, 기능면에서 내무부와 법무부의
예속에서 벗어나야겠다는 본격적인 몸부림을 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