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당은 20일 국민주택기금관리공단을 설립, 주택은행이 건설부로부터
수탁관리해 오던 국민주택기금(88년말현재 3조9,808억원규모)을 독자적으로
관리 운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민주택기금관리기구개편안을 마련, 빠르면
상반기중 입법추진할 계획이다.
이 안에 따르면 현재 주택은행이 국민주택기금과 민영주택자금을 관리해
오던 것을 이원화해 국민주택기금은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자금지원 사업에
중점지원될 수 있도록 국민주택기금 관리공단에서 관리운용할 수 있도록 한
다는 것이다.
또한 주택은행은 민영화를 통해 주택저당채권발행등 다양한 주택금융상품
을 개발해 민간주택 금융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민정당의 한 관계자는 이와관련, "국민주택기금의 규모가 민영주택자금을
초과함에 따라 민영주택자금을 조성, 대출하는 주택은행의 고유업무의 비중
보다 국민주택관리기금의 수탁관리업무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져 효율적인
주택자금공급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됐다"고 지적하고 이같은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안은 국민주택기금의 조성, 운용및 대출금관리를 국민주택기금관리공
단의 주요업무로 하고 있으며 중앙에 본부를 설치하고 부산 대구 광주등 6
개 직할시에 지부를 두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