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특별외화대출 지원계획을 일부 조정, 당초 지원대상에서 비
축용 원자재는 제외하고 총공급규모 50억달러중 49억달러를 전액 시설재도입
에 융자하며 나머지 1억달러는 중소기업의 생산설비 해외이전 지원에 활용하
기로 했다.
정부는 또 비축용 원자재도입을 위한 특별외화대출을 금년에 없애는 대신
비축및 물가안정상 필요한 주요 원자재중 실행관세율이 10%이상인 품목에 대
해서는 할당관세율을 적용, 관세를 10%이하로 내려 일반 내국수입 유산스(단
기무역금융) 수혜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에따라 구체적 할당관세 인하품목은 곧 확정, 발표될 예정이다.
21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현재 비축용 원자재에 대한 특별외화대출의 상환
기간이 3개월로 되어 있고 회전이 되지 않아 원자재의 장기비축보다는 평상
시 필요한 원자재의 구입자금만을 지원하는 결과를 초래하는데다 일종의 특
혜로 인식되고 있는 점을 감안, 실제로 수입을 촉진하고 관세인하로 소비자
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며 특별외화대출 지원대상업자 선정에 따른 불공
평을 해소하기 위해 원자재수입을 위한 특별외화대출은 폐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에따라 당초 원자재 수입에 지원하기로 했던 10억달러를 공급애
로타개시설재, 항공우주등 첨단기자재, 연구/실험기자재, 의료기기등 시설재
수입을 위한 특별외화대출재원으로 돌리되 해외투자 확대방안의 일환으로 이
중 1억달러는 중소기업의 생산설비 해외이전에 지원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시설재도입에 따른 특별외화대출 공급규모 49억달러중 20억달
러를 중소기업에 지원, 원화절상과 임금상승으로 고전하고 있는 중소기업지
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상반기중에 중소기업용 특별외화대출 10억달러가 소진되
면 하반기에 10억달러 범위안에서 추가로 배정,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외화대
출을 모두 30억달러로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