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분과위서 현안검토 논의

입력1989.01.21 00:00 수정1989.01.21 00:00

한-미주둔군 지위협정(SOFA)개정작업을 위한 제2차회의가 20일 하오 용산
미군기지내 SOFA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 한미양측은 지난달 1차회의에서 우리측이 제기한 <>주한미군
에 대한 수사 및 재판권 <>미군물품의 반출입에 관한 통관검사 <>미군기관의
한국인 노동자 조달규정등에 대한 문제점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각과제
별로 분과위원회를 설치, 전문가들의 철저한 검토를 거치기로 합의했다.
우리측에서 신두병 외무부 미주국장이, 미측에서 토머스 베이커 주한미군부
사령관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또 빠른 시일내에 개정작
업을 위한 실무협의도 시작하기로 했다.

관련 뉴스

1

[속보] 이란 대선 개혁파 후보 '깜짝' 1위…내달 5일 결선투표

이란 대선 개혁파 후보 '깜짝' 1위…내달 5일 결선투표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2

'성범죄 누명' 논란 화성동탄경찰서…'서장 파면' 서명 운동까지

경기 화성동탄경찰서가 '성범죄 누명'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해당 경찰서장과 여성청소년수사팀장의 파면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이 등장해 화제다.지난 28일 윤용진 변호사는 한 포털 설문 플랫폼에 '동탄 경찰서장과 여성청소년수사팀장 파면 요구 서명운동'을 올렸다.윤 변호사는 "최근 동탄 경찰서의 조사관들은 상식적으로도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여성의 일방적 진술에 의존해 20대 초반의 남성을 성범죄 범인으로 단정하는 듯한 태도로 반말하는 등 매우 부적절한 처사를 해 전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다행스럽게도 금일 신고 여성이 자신의 신고가 허위임을 자인하여 피의자로 지목된 남성은 억울한 누명을 벗게 됐다"면서도 "동탄 경찰서의 명백하게 부당한 처사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또 "이는 일개 경찰서의 일탈이 아니라 성범죄의 수사 및 처벌에 대한 사법 시스템의 심각한 오작동에 기인한 것"이라며 "이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남성들은 언제든지 성범죄자로 취급받을 위험에 노출될 것이고, 이는 건전한 남녀의 교제마저 가로막아 대한민국을 망국의 길로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화성동탄경찰서의 성범죄 누명 논란의 전말은 이렇다. 앞서 A씨는 지난 23일 오후 5시 10분쯤 자신이 사는 아파트의 헬스장 옆 관리사무소 건물 내 여자 화장실에서 50대 여성 B씨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고 성적 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자신을 피해자라고 주장한 B씨는 이날 오후 5시 34분 112에 신고했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A씨에게 반말하거나 "떳떳하면 가만히 있으라"고 한 것으로 알려
3

"바이든, 81세 고령만 부각됐다"…'토론 폭망'에 언론도 외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1월 대선을 앞두고 27일(현지시간) 치러진 첫 TV 토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참패'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여태 그를 지지했던 주요 언론들이 잇따라 등을 돌리고 있다.미국의 대표적 진보 매체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28일(현지시간) '조국에 봉사하기 위해 바이든 대통령은 경선에서 하차해야 한다' 제하의 사설을 실었다.논설실 명의로 게재된 이 사설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토론을 통해 차기 임기를 수행할 충분한 능력이 있다는 점을 보여줘야 했으나 오히려 81세의 고령이란 점만 부각됐다고 짚었다.NYT는 "그는 연임 시 뭘 이뤄낼지 설명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트럼프의 도발에 대응하는데도 어려움을 겪었다"라며 "그는 최소 한 차례 이상 문장을 끝까지 이어가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지적했다.이어 "유권자들이 '바이든은 4년 전의 그가 아니다'라는 명백히 드러난 사실을 못 본 척할 것으로 생각할 수 없다"면서 "미국인들이 바이든의 나이와 쇠약함을 두 눈으로 보고서도 눈감아주거나 별것 아닌 것으로 치부하길 희망하는 건 너무 큰 도박"이라고 주장했다.이 매체는 트럼프와 바이든이 안고 있는 결점에도 불구하고 유권자들에게 양자택일을 강요해 미국의 국가안보와 안정을 위험에 처하게 할 필요가 없다면서 "트럼프 2기 집권에 맞서 명확하고 강력하며 에너지 넘치는 대안을 제시할 준비가 더 잘된 (다른) 민주당 지도자들이 있다"고 강조했다.NYT는 "이번 대결은 바이든이 트럼프에게 제안해 성사된 자리란 점을 기억해야 한다. 지금 바이든이 직면해야 할 진실은 스스로 준비한 테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