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와 한은등 통화당국이 통화안정증권과 재정증권등 통화조절용채권
을 제2금융권에 반강제적으로 인수시키고 있어 해당 금융기관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는등 당국의 무리한 통화환수가 물의를 빚고 있다.
23일 금융계에 따르면 한은과 재무부는 각각 지난13일과 19일 각각 1조원
씩의 통안증권과 재정증권을 경쟁입찰방식으로 금융기관들에 매각한다고 발
표했으나 실제로는 이에 앞서 투자신탁회사및 보험회사등 제2금융권에 대해
이달중의 인수물량을 반강제적으로 할당했다는 것이다.
금융계 관계자들은 이에 대해 "당국이 금리의 시장기능을 존중하고 자금
흐름의 왜곡을 시정키위해 통화조절용 채권의 강제인수를 중단키로 한지 불
과 한달여만에 스스로 이를 뒤엎은 것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떨어 뜨리는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금융계는 지난해 12월5일 금리를 자유화하면서 통화환수를 위해 통화조절
용 채권을 강제적으로 인수시키는 방식을 지양하겠다고 밝힌 당국이 방침을
돌연히 바꾼데 대해 시장금리의 급등을 막기위해 통화관리고삐를 늦추는 바
람에 1월들어 총통화(M2)증가율이 지난15일 현재 19.7%에 달해 물가불안요
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반면 통화채권 발행에 의한 통화환수가 그동안 크게
부진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