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기계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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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개 개별기계장치에서 35개분야의 시설설비로 확대, 오는 2월1일부터 시행
키로 했다.
재무부는 24일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을 개정, 생산성향상을위한 공정개
선 및 자동화시설의 범위에 자동창고시스팀, 캠(CAM)설비등 첨단기계장치를
대폭 추가시키는 한편 동일성능기계장치는 업종구분없이 적용키로 했다.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은 공정개선및 자동화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
의 10%(외국산기계 3%)를 법인세등에서 새액공제를 받거나 자산취득가액의
50%(외국산기계 30%)범위내에서 특별상각을 받을 수 있도록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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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 죽이기에 올인한 대통령과 이에 동조한 정치판결로는 민심을 거스를 수 없다."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16일 전날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와 관련해 "어떻게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 터져 나오는 국정농단과 선거 개입 의혹을 제1야당 이 대표 한 사람을 제물로 삼아 틀어막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한 대편인은 "1심 판결로 윤석열 정권이 임기 절반 내내 올인한 '대통령 정적 죽이기'의 목적이 더욱 분명해졌다. 윤석열 검찰은 공직선거법 제250조상 허위사실공표죄의 대상이 명백히 후보자의 '행위'인데도 이 대표의 '주관적 인식'에 대해 처벌하겠다고 기소했다"며 "1심은 이에 동조해 주관적 인식에 대해 판결했다"고 주장했다.그는 "법조계 출신 국민의힘 의원들도 100만원 이하 벌금을 예측했다"며 "1987년 민주화 이후 대선에서 패배한 상대를 이렇게도 무자비하게 제거하려고 나선 정권이 있었나"라고 지적했다.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다음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진다.민주당은 이날 오후 긴급 국회의원·지역위원장 연석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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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피고인이 담당 판사를 겁박하는 것은 단순히 반성하지 않는 차원을 넘어선 최악의 양형 가중 사유"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6일 페이스북에 더불어민주당의 장외집회를 두고 "이 대표 측에 담당 판사를 겁박하는 최악의 양형 사유가 계속 쌓여가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이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3차 국민행동의 날' 장외집회를 연다.이 대표는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오는 25일에는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한 대표는 "만약 통상의 국민이 형사재판을 받으면서 판사를 겁박한다면, 그런 행동이 중형을 선고하는 양형 사유로 고려될 것이 분명하다"고 했다.또한 이번 사건에 대해 "이 대표의 검사사칭 관련 형사재판에서 이 대표가 김모 씨에게 위증해달라고 요구, 김모 씨가 위증했다는 단순한 사건이다. 흔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한 대표는 지난해 9월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많은 논란이 있었다면서 "그 논란 많던 구속영장 기각결정에서조차 위증교사는 인정된다고 했다. 그러니 많은 국민들께서도 이 대표 위증교사는 '유죄'가 날 거라고 들 예상하실 거다"라고 했다.이어 "남은 건 '형량'일 텐데, 위증한 김모 씨보다는 무거울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김모 씨는 이 대표가 없었다면 위증 안 했을 거고 위증의 수혜자는 김모 씨가 아니라 이 대표이며 김모 씨는 인정하면서 반성하지만, 이 대표는 부인하면서 반성 안 하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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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경로당 잘 안 가요"…노인들 푹 빠진 '이것' 뭐길래
스마트폰을 잘 활용하는 노인일수록 자기효능감이 향상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스마트폰 활용 능력을 끌어올리고 이용시간을 늘려 노인들이 삶의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6일 '2023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1만78명을 조사한 결과 스마트폰 보유자는 76.6%, 사용자는 68.1%로 나타났다. 이들은 주당 평균 5.9일에 걸쳐 스마트폰을 사용했다. 하루 평균으로는 1.3시간을 사용한 것. 하루에 3시간 이상 사용한다는 응답은 10.1%였다. 배우자 유무에 따라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비율도 달라졌다. 배우자가 있는 노인의 경우 76.3%가 스마트폰을 사용했다. 반면, 배우자가 없는 노인은 55.9%에 그쳤다. 주당 사용일수도 배우자가 있는 노인(6일)이 그렇지 않은 노인(5.7일)보다 높게 나타났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스마트폰을 사용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전문대학 이상 노인의 스마트폰 사용률은 93.6%에 달했다. 취업 중인 노인의 사용률은 79.5%로 미취업 노인 사용률(60.9%)보다.스마트폰 사용률이 높아진 동시에 오프라인 커뮤니티 공간인 '경로당' 이용률은 감소했다. 같은 조사에서 경로당 이용률을 보면 2020년 28.1%에서 지난해 26.5%로 소폭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노인들이 스마트폰을 더 많이 쓸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한다. 스마트폰을 활용할수록 노인들의 자기효능감이 증진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서다. 자기효능감은 개인이 원하는 결과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행동과 방법을 수행할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뜻한다. 김현주 서원대 아동복지학과 겸임교수가 충북 내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65세 이상 노인 2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