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한국에 대해 단순히 무역흑자만을 이유로 원화절상 요구를 계속
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무역수지의 균형시점과 연관해 원화환율을 분석할때
원화환율의 추가절상이 더이상 계속되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25일 무협이 내놓은 "국제통화변동 추이와 현환율수준에 대한 검토" 보고
서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의 흑자폭과 함께 지난 85년 9월의 소위 "플라자
미팅"의 환율을 기준으로 86-87년 사이의 원화절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
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85년까지 수년간 선진국들은 엄청난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해온데 비해 한국은 그때까지 무역적자를 면치못해 기준연도의
환율평가가 근본적으로 잘못돼 있는데서 출발했다는 것이다.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폭의 개선을 위해 선진국들이 환율재조정문제를 협
의했던 지난 85년 9월의 플라자 미팅 이후 지난해 말까지 일본의 엔화는
89.1%가 절상됐고 마르크화는 59.5%, 대만화폐는 43.4%가 각각 절상됐으나
원화는 30.1% 절상돼 표면상에 나타난 절상폭은 원화가 낮다.
그러나 일본 서독 대만등의 국가들은 지난 70년대 말부터 무역수지 흑자
국으로 전환돼 그동안 흑자누증폭이 엄청난데 비해 한국은 흑자국 전환시기
가 불과 3년밖에 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특히 이들 선진국들은 78년이후 무역수지흑자를 내면서도 이들 국가의 자
국통화가 오히려 약세를 보이는 국제통화질서의 왜곡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지난 78년부터 지난해말까지를 보면 "엔"화는 39.1%, 대만화폐는 27%의 절
상에 그쳤고 "마르크화"는 오히려 2.4%가 절하된 것으로 나타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