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

    ADVERTISEMENT

    조부총리, 북방경협창구 IPECK 일원화방침 불변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정부는 최근 북방경제정책 실무위원회가 소련, 중국등과의 북방경제교류
    창구를 작년에 설립된 국제민간경제협의회 (IPECK)로 일원화하기로 결정했음
    에도 불구하고 전경련이 이를 달갑지 않게 여기고 있음을 중시, 이같은 정부
    방침은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져야 할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조순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25일 스위스의 다보스에서 개최되는 세계
    경제지도자회의 참석차 출국하기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소련을 비롯
    한 동구권과 중국은 본질적으로 미국이나 일본과는 다른국가"라고 주의를 환
    기시킨뒤 "지금까지의 상품교역위주의 대북방 경제협력단계에서는 창구일원
    화및 대정부 협의등의 필요성이 크지 않았으나 시베리아 개발등 대규모 투자
    사업은 정부의 지원이나 위험부담등을 불가피하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부총리는 특히 "외교, 안보적 측면에서도 북방경협문제는 매우 중요하
    기 때문에 초기단계부터 정부와 긴밀히 협의할 필요가 있을 뿐 아니라 전략
    적/체계적인 협력추진을 위해서도 창구일원화가 절실히 요청된다"고 말했다.
    그는 "IPECK이 설립된지가 얼마 되지 않아 미처 그 체제를 완비하지 못했
    기 때문에 그동안 상대방 국가들에 그 존재와 역할을 통보하지 못했다" 면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민간경제계를 대표하는 대북방경제협력의 창구는 IPECK
    임을 상대국에 알릴예정"이라고 밝혔다.

    ADVERTISEMENT

    1. 1

      통일교 한학자, 오는 21일까지 석방…法, 구속집행정지 결정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오는 21일까지 일시 석방된다. 한 총재는 윤석열 정부와 통일교 간 정교유착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돼 구속상태로 재판받고 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11일 한 총재에 대한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했다.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오는 21일 오후 2시까지다.구속집행정지는 피고인에게 중병, 출산, 가족 장례 참석 등 긴급하게 석방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일시 석방하는 제도다. 결정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과 달리 보증금 납부 조건은 없다.앞서 지난 4일 한 총재 측은 재판부에 건강 악화를 이유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한 총재 측은 "최근 구치소 내에서 발생한 낙상 사고와 심혈관 쇼크 위험 등 건강 악화로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구속집행정지를 결정한 재판부는 이 기간 한 총재의 주거를 병원으로 제한했고, 병원 의료인과 변호인, 거동 및 식사 등에 도움을 주는 사람만 접촉할 수 있다는 조건을 걸었다.또 증인으로 출석했거나 출석 예정인 사람과 직간접적으로 접촉해선 안 되며, 구속집행정지 기간에도 소환되면 정해진 일시·장소에 출석해야 한다.한 총재의 구속집행정지는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해 11월에도 한 총재는 사흘간 석방돼 병원에서 치료받았다.한편, 한 총재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등과 함께 2022년 10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으로부터 경찰의 도박 관련 수사 정보를 전해 듣고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 됐다.2022년 4∼7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 건진법사 전성배

    2. 2

      "2개월 아들 울음소리 미치겠다" 학대한 친부, 징역 4년 선고

      생후 2개월 된 아들을 여러 차례 학대해 장애를 입힌 30대 친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는 전날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7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했다.A씨는 지난해 7월 오전 4시 23분쯤 인천시 연수구 자택에서 생후 2개월 된 아들 B군을 강하게 흔들고 머리에 외력을 가해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산후조리원에서 퇴소한 이후 모친과 육아 도우미, 조부모의 보살핌을 받는 과정에서 다치거나 병원 진료를 받은 기록이 없었다.공소 사실에 따르면 범행은 사건 당일 새벽 A씨가 아내로부터 아이를 넘겨받아 홀로 돌본 뒤 벌어졌다. 당시 쌍둥이 형제와 B군을 육아하며 우울증을 앓던 A씨는 "애가 울 때마다 정신병 걸릴 것 같다", "앞으로의 인생이 너무 갑갑하다",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솟는다" 등의 메시지를 지인들과 주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범행 직전에는 포털 사이트에 '신생아 학대 범죄 뉴스'를 검색하기도 했다.그러나 A씨는 재판 중 "아기를 안아서 달래다가 실수로 바닥에 떨어뜨렸다. 흔들거나 외력을 가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고 "속싸개를 세게 묶거나 강하게 안아서 늑골 골절이 발생했다"고 말했다.하지만 B군의 상태를 본 의사들의 소견은 달랐다. 사고 발생 당일 B군은 머리뼈·늑골 골절과 순환성 혈액량 감소성 쇼크 등의 심각한 증상을 보였고 2~3일 내 숨질 가능성이 큰 상태였다. 의사들은 이같은 증상은 한 차례가 아닌 여러 차례의 행위

    3. 3

      美경제학자들,"워시 지나치게 완화적일 가능성 더 높아"

      미국의 경제학자들은 5월까지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기준 금리를 동결하고 6월에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예상했다. 또 시장의 초기 우려와 달리, 유력한 후임 의장인 케빈 워시가 매파적일 가능성보다는 통화 정책을 지나치게 완화할 위험이 있으며 워시 체제에서 연준의 독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으로 우려했다. 11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이 실시한 경제학자 설문조사에 따르면, 다수의 경제학자들은 6월에 처음 기준 금리가 인하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했다. 2월 5일부터 10일까지 실시된 이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101명 중 75명(약 4분의 3)은 연준이 3월 회의에서도 기준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지난 달의 금리 동결 전망 비율 58%보다 더 높은 수치다. 경제학자들의 약 60%는 2분기 말에 연방기금금리가 현재의 3.50%~3.75%에서 0.25%p 낮은 3.25~3.50% 범위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주로 은행 및 금융기관에서 일하는 경제학자들의 70% 이상은 파월 의장의 임기가 끝난 후 연준의 독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을 우려한다고 답했다. 이들은 차기 케빈 워시 의장 체제 하에서 통화정책이 긴축적일 위험보다는 지나치게 완화적일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워시의 정책 견해에 대해 광범위한 혼란이 있는 가운데 나왔다. 워시는 과거의 글과 연설에서는 긴축적인 정책을 선호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연준이 대차대조표의 자산을 줄여야 한다며 양적긴축(QT)을 시사하면서도 이를 통해 금리를 낮출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인공지능(AI) 기반 생산성 향상이 물가상승률을 낮출 것이라는 낙관적인 언급 등으로 금리 인하를 선호하는 입장을 나타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