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 정 소 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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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의 <>
1가구1주택자로서 거주이전을 위해 토지와 주택을 양도하고 부동산매매용
인감증명을 발급하였으나 매수인이 토지의 소유권만을 이전행사하고 건물등
기는 하지 않은채 건물이 멸실되게 되었읍니다. 이 경우 본인이 1가구1주택
자로서 양도세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요.
<경기도 남양주군 미금읍 심>
<> 회 신 <>
1가구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주택정착면적의 10배이내)를
동일인에게 양도했을 경우 매수자의 필요에 의해 토지만이 등기이전되고 건
물은 양도일 이후에 철거된 경우에도 1가구1주택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읍니다.
<국세청 재산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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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금리 연 2%대까지 떨어졌다는데…'영끌족' 술렁
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강화 시기가 2개월 연기된 가운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 일부 시중은행의 주담대 금리는 연 2%대까지 떨어졌다. 정부가 사실상 가계대출 억제 기조를 완화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주택 매수를 고려하는 실수요자 입장에선 낮은 금리로 최대한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은행 주담대 2%대까지 하락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 주담대 금리는 지난 5월 이후 뚜렷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등 5대 주요 은행의 고정금리형(주기형) 주담대 금리는 지난 6월 28일 기준 연 2.94~5.76%로 집계됐다. 지난 5월 2일(연 3.48~5.78%)과 비교해 최저금리가 0.54%포인트 떨어졌다.주담대를 가장 낮은 금리에 공급하고 있는 시중은행은 신한은행이다. 신한은행은 주기형 주담대를 지난 6월 18일 연 3.0~5.01%에서 19일 연 2.98~4.99%로 인하하며 2021년 3월 이후 3년 3개월 만에 처음 주담대 금리를 연 2%대로 책정했다. 가장 최근 영업일인 지난 6월 28일엔 연 2.94~4.95%의 금리로 주기형 주담대를 판매했다. 같은 날 국민은행의 주기형 주담대 금리도 연 2.99~4.39%로 2%대였다.연 2%대의 주담대 금리는 한국은행이 정하는 기준금리가 0%대에 불과하던 2021년 상반기에나 볼 수 있었던 금리다. 현재 기준금리가 연 3.5%로 높은 수준인데도 시중은행의 주담대 금리는 긴축 이전 수준까지 떨어진 것은 올해 안에 기준금리가 낮아질 것이란 기대감이 확산한 결과로 풀이된다.한 시중은행 여신 담당 임원은 "정부가 고정금리형 주담대 비중 확대 정책을 펼치고 있는 점도 은행들이 역마진을 감수하면서까지 앞다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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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나경원 만나 "당정 힘 모아야…분열하면 안 된다"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29일 나경원 국민의힘 대표 후보와 만나 "당정이 힘을 모아야 한다"며 "여당 같은 야당이 있는데 힘이 분열되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고 나 후보 측이 전했다.나 후보는 이날 오전 8시께 강남구 논현동의 이 전 대통령 사저를 찾아 약 20분간 면담했다.이 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개인보다 국가를 우선하는 정신이 앞서야 한다"고 강조했고, 나 후보는 "그런 마음으로 (출마) 했고, 우리 당의 뿌리가 흔들리는 것 같다. 이 전 대통령께서 당의 뿌리여서 왔다"고 말했다.이 전 대통령은 나 후보의 언론 인터뷰를 봤다고 언급하면서 "개인보다 정의, 당이 우선되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이어 "나라가 지금은 어려울 때라, 소수의 여당이니까 힘을 한 번 모아야 한다"며 "다른 건 없고, 나라가 잘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 전 대통령은 "나는 뭐 다른 건 없다"며 "나라가 잘됐으면 좋겠고, 나 의원이 그렇게 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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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한달 만에 원 구성···여당몫 부의장에 주호영 [중림동사진관]
[사진issue] 한경닷컴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 하면 '중림동 사진관'에서 더 많은 사진기사를 편리하게 볼 수 있습니다. 개원 28일만에 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완료 국회가 27일 여당 몫 국회부의장과 7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했다. 이로써 22대 국회는 개원 28일 만에 전반기 국회의장단과 원 구성을 마무리했다.주호영 국민의힘 의원(6선·대구 수성구갑)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국회부의장 선거에서 재석 283명 중 269명의 찬성표를 얻어 당선됐다.주 부의장은 당선 인사에서 "22대 국회 환경이 험난하고 대치 국면이 많을 것이라는 예측이 있다"며 "대화하고 경청하면 해결 못 할 일이 없다. 양보하고 타협해 선진 정치로 나아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18개 상임위 중 국민의힘 몫 7개 상임위 위원장 선출 여야는 18개 상임위 중 국민의힘 몫 7개 상임위 위원장을 뽑았다.외통위원장 자리를 놓고는 이례적으로 당내 경선이 치러졌다. 4선의 안철수 의원이 지원했지만 3선 김석기 의원에게 밀렸다.원 구성을 완료한 국회는 다음달 2~4일 본회의를 열고 대정부질문을 시행한다. 원 구성 협상에 책임지고 추경호 사의표명 했지만...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국민의힘 몫으로 남겨진 7개 상임위원장을 받아들이기로 한 건 '국회 보이콧'을 이어갔을때 얻을 실익이 분명치 않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원 구성 협상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밝혔다. 다만 당내에선 재신임 의견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 4법' 법사위도 속전속결···상임위 정상화에도 야당 독주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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