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울을 변조하거나 불량저울을 사용하는 업소가 늘고 있다.
27일 공진청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를 포함 14개시도의 정육점, 양곡상, 청
과상을 대상으로 불량계량기사용 및 불법계량행위를 단속한 결과 단속업소의
49%인 788개업소가 불법영업을 한것으로 드러났다.
이비율은 지난86년 3.8%, 87년 4.5%에 비해 크게 늘어난것이다.
위반내용을 보면 <>정기검사미필 <>계량기 노후화 <>사용자부주의가 다수
를 점하고 있으나 사용전에 이미 저울바늘이 0점을 지나가있는 이른바 영점
조정불량업소도 85개소나 되며 저울을 변조하여 사용하는 악덕업소도 여전히
남아있는것으로 밝혀졌다.
계량법의 대폭수정작업을 벌이고있는 공진청은 계량기 생산단계의 점검업
무보다는 정기검사등 사후관리강화를 통해 불량계량기사용업소를 근절할 방
침이다.
공진청은 이를 위해 위반업소에 대한 법칙규정을 대폭 강화하고 연1회실시
해온 정기단속과 함께 수시단속도 병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