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원화절상과 임금인상등으로 경쟁력이 낮아진 중소기업을 지
원하기 위해 업종전환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창업으로 간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의 감면등 세제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중소기업의 대량도산이 발생할 경우 재정자금을 특별처리로 지원하거
나 현재 특수은행이 취급하고 있는 기존중소기업설비및 운영자금의 상환을
1년간 유예하는 임시조치법의 제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은은 27일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지원방안"을 통해 환율절상이나 임금인
상을 제품가격에 전가하기 힘든 시점에 이르면 중소기업의 도산에 집중될
우려가 있다고 전제,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인 지원
이 긴요한 시점이라고 지정했다.
그 구체적 방안으로 제2중소기업은행과 제2신용보증기금을 조기설립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과 기술신용보증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