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미국, 일본등 선진국들보다 범죄 발생건수는 낮으나 범인 검
거수는 오히려 높은 것으로 나타나 경찰수사상 인권침해사례가 이들 선진국
에 비해 훨씬 높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지적됐다.
치안본부가 28일 집계한 "중요범죄의 국제비교"에 따르면 지난 86년 한햇
동안 우리나라는 인구 10만명당 1,989건의 범죄가 발생,1,300건이 발생한 일
본보다는 많이 발생한것으로 집계됐으나 미국(5,479.9건), 영국(7,707건),서
독(7,153.6건), 프랑스(3,292.2건), 이탈리아(2,452건)등 선진 5개국에 비해
선 월등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범인검거율을 보면 우리나라는 85.3%의 검거율을 보여 미국(21%), 일본
(62.6%), 영국(32.0%),서독(45.8%), 프랑스(40.8%), 이탈리아(25.4%)등 선진
6개국을 크게 앞지른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