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은 28일 위조상표제조/판매등 지적소유권침해사범이 최근 크게 늘
어나 국내 상거래질서를 어지럽히고 국제간 통상마찰까지 유발하고 있는점
을 중시, 각 지검별로 지적소유권침해사범 일제단속에 나서도록 긴급 지시
했다.
검찰은 이를위해 오는6월30일까지 1차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중 <>
위조상표/위조상품의 제조,판매등 상표법및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음반/비
디오/서적의 무단복제등 저작권위반 <>컴퓨터 프로그램 무단복제등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위반행위등을 중점 단속키로 했다.
검찰은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가까운 시일내에 검찰주관하에 문화공보부
과학기술처 특허청 서울시 경찰등 유관기관회의를 소집, 구체적인 단속방
안을 마련한 뒤 전담검사의 지휘하에 합동단속반을 편성, 집중단속을 펴나
갈 방침이다.
지난해의 지적소유권침해사범 단속실적을 유형별로 보면 <>상표법위반입
건 656명, 기소 423명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입건 392명, 기소 311명 <>실
용신안범 위반 입건 235명, 기소 15명 <>의장법위반 입건 289명, 기소 24
명 <>특허법 입건 58명, 기소 6명 <>저작권법위반 입건 1,481명, 기소 323
명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