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남북교역과 관련, 백화점전시목적의 북한산 상품도입이나
뱀술등 혐오상품의 도입을 적극 규제할 방침이다.
또 출판도서 예술품 영화등 순수상품이 아닌 북한산 물자의 도입을
금지하는 한편 참단기술제품및 전략물자의 대북한수출을 금지하는 한
편 첨단기술제품및 전략물자의 대북한수출을 금지하는 방안도 곧 마
련할 계획이다.
28일 상공부는 지난16일 발표한 남북한 물자및 경제인교류운영지침
을 토대로 건전한 남북한 교역질서유지를 위한 세부지침을 마련,오는
30일 종합상사 사장과 경제단체관계자를 불러 이같은 정부방침을 설
명할 계획이다.
이처럼 정부가 남북교역에 규제자세를 보이는것은 최근 종합상사들
이 맥주 소주 녹용드링크등 사실상 국내유통이 어려운 상품이나 뱀술
등 혐오상품과 북한의 화폐, 회화류등을 기업선전이나 전시목적으로
다투어 들여오고있고 일부 품목의경우는 국내종합상사 끼리 과당경쟁
을 벌이는등 남북 교역에 왜곡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