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한-미 주둔군지위에 관한 협정(SOFA, 한한미행정협정)개정 협상
우리 세관측이 미군사우체국(A.P.P)을 통해 들어오는 미군들의 소포를 원칙적
으로 100% 검색할 수 있도록 요구할 방침이다.
관세청 당국자는 30일 관세청이 이같은 방침을 지난 20일 한미행협 개정을
위한 제2차 협상에서 설치키로 합의된 "면세물품 불법거래방지분과위원회"(위
원장 박준화 관세청 심리기획관) 회의때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현재 한국세관이 검색할 수 있는 미군소포의 범위는 국내로 들
오노는 전체물량의 10%이내로 제한되어 있어 그간 A.P.O를 이용한 미군이 밀
수사례가 많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속에 큰 어려움이 있었
다고 밝혔다.
한국측은 그간 미측에 대해 A.P.O를 통해 국내로 반입되는 물품들이 면세대
상이기 때문에 밀수방지차원에서 소포검색권을 한국측이 주도적으로 행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비공식적으로 전달해 왔으나 미측은 한국세관원이 미 소포를
일일이 다 검색할 경우 소포배달이 지연되는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
다는 이유를 들어 이에 강력히 반대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국측은 이에따라 미군소포에 대한 X광선투시기 검색만이라도 허용해줄 것
을 요청했으나 이것 역시 소포전체를 검색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효과를 유발
한다는 명분으로 미국측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이 당국자는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