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방송의 기본제도에서부터 운영, 광고문제등을 전반적으로 검
토하여 이를 정책화, 법제화하기 위한 국가방송발전제도연구기구가 신설된
다.
강용식 문공부차관이 28일 밝힌 국가방송발전제도연구기구 설치계획안에
따르면 "방송은 국가적 사업인만큼 국가차원에서 적어도 10년앞을 내다보
고 방송제도를 확립해야 할 필요"에서 설치되는 이 기구는 행정개혁위원회
와 같은 시한적인 성격의 기구로 학계, 방송계, 언론계, 사회단체, 법조계
등 각계인사로 구성된다.
이 기구는 4-5개 분과로 나뉘어 현재 우리방송계에서 가장 첨예한 이슈
로 대두되고 있는 공영방송및 민영방송제도의 문제를 비롯 KBS 2TV(교육방
송)와 관련된 채널의 특성화문제, 종합유선방송제도 도입에 앞선 입법문제,
그리고 방송광고와 관련하여 공사의 존폐여부, 운영문제등을 연구, 검토하
게 된다.
이같은 기구설치의 필요성은 이미 지난해부터 제기된바 있는데 국회문공
위는 지난해 9월 전파매체관련 공청회를 열고 그 결론으로 방송관계법및
방송제도 전반에 관한 연구를 담당할 방송제도개선위원회의 설치를 제안한
바 있다.
문공부는 현재 이 연구기구의 구성준비작업을 진행중인데 이미 이와같
은 성격의 연구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는 방송위원회를 주축으로 이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방송위원회는 방송체제 재정립, 방송프로의 질적향상, 공익자금의 효율
적 운영등을 연구하여 이를 정책입안자료로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 제도및
정책연구위, 프로그램향상연구위, 공익자금운영연구위등 3대 연구위원회를
신설하고 20여명의 방송학자및 방송전문인을 연구위원으로 위촉, 오는5월
까지 연구과제를 마무리 짓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