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국방예산이 3년 연속 국민총생산(GNP)1%상한선을 돌파한 가운데
방위청이 연초부터 군사정보의 수집, 조사, 분석을 담당할 3군통합정보본부
신설방침을 정하고 각군 병력을 일반병위주에서 하사관위주로 개편하는 인
력재편계획을 검토하는등 조직개편을 서두르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28일 방위전문가들에 따르면 일본방위청은 현재 각군별로 운용되고있는 군
사정보수집분석기능을 통합, 조정하기 위해 미국방부 국방정보국(DIA)를 모
델로 하는 일본판 DIA를 장관직속기구로 신설키로 방침을 정했다.
일본은 현재 방위청 내국 조사1,2과가 육/해/공 자위대의 각군 조사과를
통합, 조정하는 통합막료회의 사무국 제2막료실의 협조를 받아 각종군사정
보를 수집, 분석하고 있으나 가칭 "정보본부"로 명명되고 있는 일본판 DIA
가 신설되는 일본의 군사정보수집, 분석능력은 비약적으로 향상될 것이 틀
림없다.
방위청은 전문 프로젝트팀을 발족시켜 금년 여름까지는 구체적인 안을 마
련한다는 계획이며 91년부터 시작되는 차기방위력정비계획의 주요사업목표
의 하나로 "정보본부"신설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일본방위청은 또 차기방위력정비계획이 시작되는 91년부터 자위대요원 채
용적령인 18세 남자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육상자위대를 현재의 일반병위주에서 장기복무가 가능한 하사관위주로 재편
할 것도 검토중이다.
방위청의 이같은 계획은 인력부족에 겹쳐 육상자위대가 최근 수년동안 각
종 고성능미사일과 신형장갑전차등 첨단기술장비도입을 계속 해온 결과 앞
으로는 젊은 신병보다 이들 고급기술장비를 소화해 낼수 있는 "숙련전문인
력"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이나 국방예산의 GNP1% 상한선돌파
가 기정사실화됨에 따라 앞으로는 무기와 장비등 하드면의 보강못지 않게
조직/인력등의 소프트강화가 필요하다는 판단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