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부분의 각종 기금이 궁극적으로 국민부담에 의존하고 있고 예
산과 같은 주요한 재정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감안, 기금의 설치/운영및 관
리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기금운용체계를 전반적으로 개선, 정비하
기로 했다.
30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작년말 현재 정부관리기금 32개와 민간관리기금 26
개등 총58개 기금의 운용규모는 일반회계의 88.4%인 15조4,390억원에 이르고
있는데 현재 관리주체에 따라 정부관리기금과 민간관리기금으로 분류돼 있으
나 운용실태로 보면 그 구별이 모호할뿐아니라 여유자금 사용에 관한 명시적
기준이 없어 방만하게 운용되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돼 각종 기금의 전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평민당과 민주당등 정치권에서도 별도의 기금관리법
을 마련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에 따라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위한 것이
다.
정부는 이에따라 영세기금이나 설치목적이 달성돼 더이상 필요성이 없는 국
민투자기금, 재형저축장려기금등을 폐지할 것을 검토하고 있으며 일반예산과
비슷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기금은 예산에 흡수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동일한 사업내용, 동일업종을 대상으로 하는 농업기계화촉진기금,
농어민후계자육성기금, 농어촌지역개발기금등은 통폐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