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성재무부장관은 통화가치의 안정에 최대의 역점을 두어 시중유동성을
효과적으로 흡수하라고 한국은행에 당부했다.
이장관은 1일 한국은행을 순시, 업무계획을 보고받은 자리에서 물가안정은
모든 경제정책의 바탕이 되는 만큼 안정기조가 흔들려서는 안될 것이라고 전
제, 이같이 당부했다.
그는 "만약 금융기관들이 방만한 자금운용으로 통화가 과잉공급되어 인플레
를 재현하게 될 경우 이는 실물자산에 대한 수요를 촉발함으로써 금융자산을
공급하는 금융기관의 존립기반 자체를 흩뜨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장관은 "지난해에 정부가 금리자유화를 추진하고 통화관리 방식을 직접규
제에서 간접규제로 전환한 것은 금리와 자금운용면에서 금융기관에 자율성을
부여한 반면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져야함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밝
혔다.
그는 "자율에는 한계가 내재하며 책임이 수반돼야 하는 것으로 결국 인플레
가 야기돼 실물자산에 대한 투기가 일게되면 누가 은행에 예금을 하며 증권
시장에 투자하고 보험에 가입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장관은 금융자율화의 실질적인 정착을 위해 아직도 법령 등에 의해 남아
있는 불합리한 규제 또는 제도들을 과감히 축소, 정비할 것이라고 말하고 한
국은행과 은행감독원의 각종 규정,통첩,관행등에 의한 통제도 최소화돼야 한
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