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기술협정 변신협상 교착...중국 저작권/특허권보호반대로

미국과 중국의 기술협정 경신을 위한 회담이 중국의 컴퓨터 소프트웨어
에 대한 저작권 보호및 의약품에 대한 특허권보호 반대로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고 미국관리들이 30일 밝혔다.
미국과 중국 양국의 기술협정은 10여년전에 체결되어 이달말로 만료되는
데 기술협상에 관여하고 있는 미국무부의 한 관리는 종전협정을 계속 연장,
사용하면서 추가협상을 통해 새로운 협정을 체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이 관리는 협상이 결렬됐다고 말하는 것은 너무 지나치다
고 밝히고 "미국과 중국은 이번달 북경에서 개최될 추가협상을 통해 상호간
의 견해를 좁히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조지 부시 미대통령이 이달 하순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지만 그가 중국지
도자들과 논의할 의제중에 과학기술협정 문제가 포함될지의 여부에 대한 시
사는 없다.
중국은 내국법에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대한 저작권 보호조항이 없다고 주
장하고 있는데 미국저작권 보호국의 메리베스 피터스씨는 "중국측이 소프트
웨어는 저작권보호권에 따라 보호받는다는데 쌍방이 합의한다는 내용이 포
함된 협정에 서명할 의사가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