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기획원은 1일 택시업체와 택시운전기사들이 적정한 수입을 올리고
있으며 현행 요금을 올리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서울시내 택시업체들의 경우 매출액의 3~4%정도 이익을 내고 있으며 택
시기사들의 월평균임금은 41만4,000원이라고 기획원은 설명했다.
특히 원전기사들은 합승요금의 일정부분을 자기 몫으로 하고 있는 실정
인데 이 몫이 월평균 30만원가량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기사의 월평균수입은 사실상 70만여원수준인데 기사들의 55%가 경
력 5년미만인점을 감안하면 다른 업종의 근로자에 비해 훨씬 많은 돈을 벌
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기획원은 또 택시업계가 지난 8년간 요금이 동결됐다고 주장하는데 대해
85년11월 거리/시간병산제로 사실상 10% 인상효과가 있었다고 지적하고 택
시연료인 액화석유가스(LPG)값이 83년의 kg당 640원에서 현재는 293원으로
절반이하로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기획원측은 운전기사임금, 차량가격, 보험료등이 다소 오르긴 했으나 택
시요금등을 올려 택시업체의 이익을 보장해야 할 정도는 아니라고 강조했
다.
기획원은 또 현재 회사택시와 개인택시의 프리미엄이 각각 1,200만원과
2,000만원이나 되는 점을 들어 택시요금을 올릴 경우 이같은 프리미엄만
올려주는 결과가 빚어질 것으로 우려했다.
기획원은 서비스를 개선키 위해서는 택시면허를 단계적으로 자율화, 택
시를 늘려 택시끼리의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며 지하철, 버스등 다른 교통
수단을 확대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