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들어 쇠고기등 생필품의 가격이 상승, 소비자들이 실제 느끼는
물가상승률이 지수상의 상승율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중시, 쌀/쇠
고기가격대책 및 대중교통요금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1일 이형구 경제기획원차관이 주재하는 제2차물가대책실무위원회를
열고 최근 가장 큰폭으로 오르는 개인서비스요금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의 하
나로 대중교통요금의 인상요인이 5%이내인 경우 인상을 억제토록하는 한편
유가인하등 요금인하요인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유도키로 했다.
정부는 그러나 철도.지하철의 적자가 누적되는등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요
금조정이 불가피할 경우 관계부처와 협의해 제도개선과 근로자의 복지개선을
을 병행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쌀 쇠고기등 생필품가격이 오르는 것은 공급부족보다는 유통과정에
서의 문제때문에 일어난다고 보고 쌀값안정을 위해 서울 부산 대구등 8대도
시를 대상으로 1일평균 6,000가마(가마당 80kg)를 방출토록하는등 계통미 저
가판매사업을 계속 펼쳐나가기로 했다.
쇠고기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쇠고기수입제도를 보완, 올해 소요량 3만
9,000톤을 상반기안에 구매를 마치는 동시에 쇠고기수급 및 가격동향에 따라
수입량을 늘려나가기로 했다.
수입방법도 종래 정육위주에서 지육위주로 바꿔 꼬리.다리등 부산물부족은
메워나가며 냉장육의 수입도 시험적으로 추진하는등 다각적인 쇠고기가격안
정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경제기획원과 농림수산부는 쇠고기가격의 장기적인 안정을 꾀하기 위해 적
정 소사육두수는 200만두,소값은 상반기까지 160만원선이 적정하다는 판단아
래 오는 3월까지 기준가격을 설정,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