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미수교국가 국민이라도 국내 체류기간이 30일 미만일 경우 재
외공관장에게 입국허가권한을 주어 공관장이 현지에서 입국허가서 대신 입
국사증을 발급해주도록 하는등 소련/동독/유고등 "지정미수교국가"국민들의
입국절차를 대폭 개선,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법무부의 이같은 조치는 정부의 북방정책과 문호개방정책의 적극적인 추
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취해진 것으로 종전에는 체류기관에 관계없이 법무부
장관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해 많은 시간이 걸리는등 불편이 컸었다.
따라서 이번 조치가 시행됨으로써 법무부장관의 사전승인에 따른 절차상
의 불편을 제거함과 동시에 사증발급때까지의 소요시간을 대폭 줄일수 있게
됐으며, 입국허가서를 별도록 발급하는 번거로움도 피할수 있게됐다.
또한 앞으로는 국내초청자의 초청없이도 신청자 본인이나 그 대리인이 우
리나라의 재외공관을 직접찾아가 입국사증을 신청하면 재외공관장이 법무부
장관의 사전승인없이도 사증을 발급받을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