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민간교류 지원전담기구설치, 정부 기업인 방북 물자교류지원

정부는 3일 남북간 민간경제교류가 본격화 할 것에 대비, 정부관계부처
간의 지원업무를 통괄, 전담하게 될 남북민간경제교류지원기구를 설치할 방
침이다.
정부는 정주영 현대그룹명예회장이 북한을 방문, 금강산공동개발을 비롯
한 민간경제협력에 합의하는등 남북간의 민간경제협력이 본격화됨에따라 앞
으로 협력사업이 구체화 될 경우 정부차원의 지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상공부, 건설부, 외무부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지원전담기구를 설치,
운영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현재 정부와 민정당이 준비중인 남북교류특례법을 조속히
성안하여 이번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켜 남북간의 인적/물적교류의 법적근
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으로 있다.
정부는 현재 상공부에서 민간기업인의 북한방문허가를 신청받아 사안별로
북한 방문허가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남북간의 민간인 및 물자교류가 늘어
날 것에 대비 지원기구 구성과 함께 특례법입법을 서두르기로 했다.
한편 정부의 한 관계자는 "정회장의 2차 방문이 있기전에라도 북한측과 교
류문제를 구체화하기위해 정회장과 북한의 대성은행이사장이며 조선/아시아
무역촉진위원회고문인 최수길 사이에 직통전화를 가설하는 문제도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