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계약자보호를 위해 보험에 관한 각종정보를 제공하는 전담
기구를 보험관계기관에 설치하고 이익배당차등화및 요율자유화를 조속히
실시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소비자보호원(원장 최동규)은 4일 이같은 내용의 생명보험산업의 소비
자보호를 위한 정책건의서를 마련, 재무부에 제출했다.
이 안에 따르면 상품정보 구득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보험감독기관내에
각종 상품의 보험료 수익률 보장범위 환급금등에 대한 객관적 정보를 제
공하는 전담기구를 상설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또 모집인의존에 따른 부정판매와 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모집인관리
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 모집인의 자격/권한/의무등을 명시하고 급
여체계와 교육제도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요율결정체계를 점진적으로 자율화, 우선 범위요율제를 도입
하고 이익배당을 자동화하며 금융현상품 개발을 추진시켜야 한다고 제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