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외국은행 국내지점들이 해외에서 조달한 외화자금에 대해 일정
이자를 보장해주는 스와프 자금의 한도를 연내에 10% 이상 축소하고 보장
이율도 하향조정키로 했다.
8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최근 수년간 경상수지 흑자폭의 지속적인 확대로
해외부문의 통화증발압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고 이에 따른 물가불안요인이
가중되고 있음에 따라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스와프한도를 연내에 10% 이상
감축시킬 방침이다.
작년말 현재 60개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스와프 잔액은 총16억달러 규
모에 이르고 있는데 스와프제도는 과거 우리나라가 외화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던 시절 외화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해외에서 조달한 외화를 한은이 원화로 바꾸어 주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조
달비용 이상의 금리를 붙여 외화로 다시 환전해주도록 돼있다.
이에 따라 외국은행 국내지점들은 국내영업기반이 별로 없으면서도 스
와프제도를 이용, 환차손 부담없이 국내영업에 필요한 원화를 쉽게 조달하
는 한편 한은으로부터는 일정금리까지 보장받는 2중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