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는 8일 특별외화대출제도중 올해부터 시행이 폐지된 원자재 및
부품에 대한 대출을 다시 허용해줄 것을 당국에 건의했다.
상의는 이 건의에서 87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가 올해부터 폐지됨으로써
업계 특히 이 자금을 많이 이용하는 중소기업의 경영에 적지않은 어려움을
주고 있다며 이를 종전대로 부활해 줄것을 요망했다.
건의문은 중소기업들이 내국수입유전스를 이용할 경우 기간이 짧고 실행관
세율이 10%이하인 품목에만 적용되며 수입금액이 포괄수출금융한도에 묶여
여신을 받지 못하는 기업이 대부분이라고 밝혔다.
또 당국이 이제도를 폐지한 것이 통화관리측면을 고려한 것이라고 하나 통
화관리는 생산을 통한 경제발전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가운데 인플레가 발
생하지 않도록 통화량을 조절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