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연초부터 경기가 조정국면을 보이고 있는데도 불구, 노사분규가
확산될 조짐이 나타남에 따라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분규는 노사자율 해결의
원칙을 존중하되 불법노조행위에 대해서는 공권력으로 강력하게 대처해나가
기로 했다.
조순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9일 상오 한국공업표준협회가 서울 하이
얏트호텔에서 주최한 조찬간담회에 참석, "전반적인 노사분규 발생건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파업이 장기화되고 대기업에서의 분규건수가 늘어나 국민
경제에의 파급효과는 증가하고 있다"며 그같이 밝혔다.
조부총리는 "노사분규는 민주화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겪어야 할 현상으로
인식되나 기업의 투자의욕을 저해하고 국민경제의 수용능력을 벗어나는 동
시다발적인 과도한 요구가 문제"라고 지적하고 특히 "파괴/폭력등 불법행위
가 빈발해 사회불안감을 조성하고 더욱이 임금수준이 높은 "화이트칼러"(사
무직근로자)계층의 무리한 쟁의는 자유경제체제의 발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