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행정경찰의 분리방안 반대...이한동 내무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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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동 내무장관은 8일 경찰 독립과 관련, 우리나라 여건에 비춰 지휘
권이 분산되는 공안위원회제 보다는 치안본부를 내무부의 외청인 치안청으
로 승격시키는 독임제안이 보다 적합하다고 밝히고 이의 추진을 위해 최선
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장관은 이날 하오 "민생치안 이대로 좋은가"라는 KBS와의 특별대담 프
로에 나와 이같이 밝히고 경찰의 중립화를 위해 치안본부장의 임기제 등을
적극 도입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장관은 또 최근 법조계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는 수사경찰과 행정경찰
의 분리방안에 대해 "범죄의 예방과 수사가 한 고리로 연결돼 있는점을 감
안할때 이를 별개의 행정기관이 관장할 경우 오히려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밝힘으로써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권이 분산되는 공안위원회제 보다는 치안본부를 내무부의 외청인 치안청으
로 승격시키는 독임제안이 보다 적합하다고 밝히고 이의 추진을 위해 최선
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장관은 이날 하오 "민생치안 이대로 좋은가"라는 KBS와의 특별대담 프
로에 나와 이같이 밝히고 경찰의 중립화를 위해 치안본부장의 임기제 등을
적극 도입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장관은 또 최근 법조계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는 수사경찰과 행정경찰
의 분리방안에 대해 "범죄의 예방과 수사가 한 고리로 연결돼 있는점을 감
안할때 이를 별개의 행정기관이 관장할 경우 오히려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밝힘으로써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